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1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1월 2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11월 22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

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, 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

및 존속기한 만료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「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폐지

나.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남원시 일반회계로 귀속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12. ～ 2018. 10. 22.(1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「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는 농공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보조금 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 제정되었으며, 그동안 광치2지구 및 노암1, 2, 3지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관내 7개 농공단지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.

○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제6조에 따르면 농공단지는 시군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지정 승인이 가능하며, 기 지정면적의 95%이상 분양 및 가동상태일 경우에 한해 추가적으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가 가능함.

○ 관내 7개 농공단지의 총 면적이 1백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였고, 노암3지구는 2016년 준공 후 25개 블록 중 13개 블록이 미분양 중에 있으며,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더 이상 농공단지의 추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,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